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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독후감 –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완벽하지 않은 대표자 선출, 피드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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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6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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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가 먼저지만
  대표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도 중요하다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이력에, 정당의 직함. 선거에 특정 후보에 대한 도움이 겹치다 보니 선출직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다.

선출직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공익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다. 본인의 사생활을 손해 볼 각오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충분한 시간과 돈이다.

선출직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1년 정도는 생업을 도외시한 채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당 경선과 본선 준비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선거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정 선거비용만 해도 수억원에 달하고, 소문으로는 수십억이라고 수근거린다.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한 공직에 대한 대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 선출직이 과연 일반인들과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선출직은 이미 보통의 국민, 시민과는 그 거리가 상당한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던질 수밖에 없다.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은 선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진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민주주의의 한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엘리트’ 적 요소는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신뢰받는 개인을 선택했던 ‘의회 정치’, 계급의 이익을 대변했던 ‘정당 민주주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청중 민주주의’로 대의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는 변모했다. 하지만 대의제의 결과는 항상 지적으로 우수하고,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엘리트’가 대의제 아래에서 공직을 차지한다.

그래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시작은 직접 민주정을 취했던 고대 그리스의 공직 선출 방식에 대해 얘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과 선거에 대해 “추첨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이라는 것이다.

재산자격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민주적인 것이고, 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과두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저자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 ‘민중이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두 위치를 번갈아 가며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고대 그리스의 통치 체제가 직접 민주제가 된 것은 선출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민회에서 권력 행사의 동일한 몫을 주고, 관직을 추첨으로 선출하여 시민에게 동일한 확률로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선거는 귀족정과 과두정을 대표하며, 추첨이 민주정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왜 선거를 민주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근대 초기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의 논의에서 루소와 몽테스키외는 추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논의는 일순간에 사라졌다. 저자는 대의 정부 성립 당시 민주주의는 것은 관직을 가질 평등한 기회 보장에서 권력에의 동의에 대한 평등한 권리로 변모해 그 의미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의 정부 성립에 논의는 관직에의 평등한 접근이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중점을 뒀다. 만약 시민들이 잠재적인 공직 후보로 간주된다면 추첨과 달리 선거는 공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에 선거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다.

하지만 만약 시민들이 공직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들로 간주될 때, 선거가 민주주의적이다. 민주주의가 엘리트를 뽑는 것이지만, 무엇이 ‘엘리트’인지를 결정하고, 누가 ‘엘리트’인지 선택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대의 민주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대의 선거 제도는 미디어 전문가의 통치라고 불릴 수 있다. 고시 출신의 공직 인사, 변호사, 유명 미디어 인사에게 유리한 게 지금의 선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지금의 공직 선출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의제에서 누가 대표가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 선출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제도이든 민주적이면서 비민주적일 것이다. 대표의 선출 과정과 선출 이후 대표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통제만이 민주주의 제도로 이를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현실일지 모를 서론의 루소의 말로 마무리 한다.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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