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을 살피고 돕는 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의회 의원들도 군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완주군의회는 웬일인지 군민과의 약속 따위는 까마아득하게 잊었는지 자꾸만 비틀거리는 갈짓자 걸음을 걷는 모양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비를 21.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놓고 공청회에서 군민의 의사를 들어 확정한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그 기준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도로 잡아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완주군의회는 공무원 봉금 인상률 2.6%의 8.3배에 달하는 21.5%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거듭 지나치다는 뜻을 전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27일 공청회를 통해서 의정비 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군민의 의사를 물을 것이면, 비접촉 설문 조사나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야 군민의 뜻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청회를 열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찬반의사를 묻겠다는 것이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어떤 일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대개 차마 면전에서 반대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힘을 가진 지방의원들의 이익에 관한 일에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떳떳하다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등 비접촉 방법으로 여론을 물어야 옳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군민의 살림살이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주기는커녕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인상을 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군민들은 아연한 심사일 것이다. 더구나 정읍시 등 타 자치단체의 의원들은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많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고액 인상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거기다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책사업예산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억5,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을 위한 새일센터 인건비 및 활동비 7,500만원 예산 중 1,875만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2억5,025만원 삭감, 심지어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사업예산 6,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선도를 위한 예산 4,500만원을 삭감했다. 또,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운영금 4억2,000만원, 어린이민감계층 지원사업비 3,050만원 전액, 일자리 관련 예산 6,4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취약계층을 돕는 예산을 마구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국 예산과 의원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내년 예산을 결정했다고 한다. 초선의원들이 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지만, 내 것만 챙기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했다는 비난은 모두 의회가 감당할 몫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