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대오 도의회 예결특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7조53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6조7,703억원)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4,69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추경안(3조6,153억원)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위기 극복, 미세먼지, 폭염 대책 및 혁신도시 악취제거, 새만금개발의 가속화, 수요맞춤 복지정책 확대 등 현안 사업 중점 추진 및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안전, 기초 학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 전북도는 2019년도 예산안 총 7조530억원 중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13억원’ 등 총 41건 37억7600만원을 삭감했다.
또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된 혁신도시 악취제거관련 예산 중 축산시설민간 감시단 활동지원(600만원) 및 김제축산밀집지역 악취정밀조사(8억원)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및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사유로 삭감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홍보 예산 중 디지털 영상 홍보관 설치 사업 2건 8000만원도 다른 홍보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 총 3조4691억원 중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중 멘토링운영 사업 4000만원’ 등 42건 173억원을 삭감했다.
초미세먼지 등 교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55억원)에 대해 성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시범설치 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공기순환장치예산 20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교육청 심사시 집행에 문제점을 지적받은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해외교육체험경비(1억6500만원)’ 전액삭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요구액 11억4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김대오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