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업역 칸막이’가 42년 만에 허물어진다.
‘업역 칸막이’를 들어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불러왔던 ‘업역 칸막이’는 앞서 건설 선진화전략, 건설 선진화방안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국토부는 앞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노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여기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합의의 틀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간극을 좁혀가자 ‘업역 칸막이’는 급속도로 허물어졌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과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돼 공공공사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건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깜깜이 입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업역 개편을 통해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에 검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돼 종합공사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도급단계 축소로 실 투입공사비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효과는 건설공사 품질 제고와 함께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종합건설업계 역시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은 향상되고 업계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업역 폐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업역규제 폐지 등 규제혁신만으로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SOC예산 축소, 적정공사비 부족, 노동·하도급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의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공사의 물량이 축소되면 규제혁신의 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과 더불어 SOC 투자 확대, 공사비 정상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