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예산안이 진통 끝에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거대 양당의 폭거이자 망동"이라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과 예산 야합을 하는가"라고 비난한후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강하게 반발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3당의 강한 반발은 촛불정신으로 집권한 민주당이 자한당과 협력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도 있지만,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미당 등 야3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다.
야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확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선거구제 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현재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제는 ‘1선거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병립형 선거제를 기본 골격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기존 ‘1선거구 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 폐지 후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 30년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승자독식으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더욱 높이기 이위해 거대양당이 큰틀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