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으로 생산구조 혁신과 시장질서 혁신, 기술 혁신, 일자리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 '세계 5대 건설강국'을 비전으로 내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그동안 발표된 지 120여일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 이었다.
하지만 드디어 건설산업 혁신안이 첫 발을 뗐다.
건설산업의 4대 혁신방안 중 가장 어려운 생산구조 혁신의 단추를 진통 끝에 일단 채우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한 발을 뗐을 뿐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선 워낙 갈 길이 먼 데다 이들 4대 혁신 이외에 SOC 예산, 근로시간 단축, 부족한 공사비 등 남은 단추를 마저 끼우지 않는 한 건설산업 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생산구조 혁신의 밑그림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뒤로 미뤄뒀다.
생산구조 혁신은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종과 등록기준을 손질하는 게 핵심인데,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시간을 벌어둔 것이다.
이후 120여일간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거쳐 결국 ‘최대공약수’를 찾아냈고, 최근 ‘노사정 선언’ 형태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산구조 혁신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국토부의 예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 45년 만에 ‘업역 칸막이’를 허물게 되더라도 업역이 전면 폐지되는 2021년까지 업종 개편과 상호실적 인정기준, 공공 발주 가이드라인 등 풀어야 할 후속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업종 개편을 둘러싸고는 기존 업종 간 갈등과 충돌의 불씨가 살아 있고,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공공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적지 않다.
게다가 생산구조 혁신도 혁신이지만 일부 산적한 과제들이 생산구조 혁신과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혁신은 결국 미완성에 그치게 될 것이다.
심지어 4대 혁신 이외에 건설산업 혁신 앞에 놓인 과제는 SOC 예산 확대, 근로시간 단축 보완, 적정공사비 확보 등이다.
SOC 예산 확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아 건설산업 혁신의 토대가 된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로, 건설산업 혁신으로 가려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부분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SOC 예산 축소, 근로시간 단축, 공사비 부족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SOC 예산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적정공사비는 건설산업 혁신의 완성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정부는 모쪼록 건설산업 4대 혁신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길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