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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준비단, 마무리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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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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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단장 은재호, 이하 ‘준비단’)은 오는 11월 12일 최종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건식저장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야만 한다.

그동안 회의 과정을 돌아보면 원전 반경 20~30km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측과 5km 이내 원전소재지로 하자는 측으로 양분되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비단이 해단 절차에 들어가면 의견수렴 범위 결정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정부의 몫이 된다. 정부가 결정하면 공론화 취지는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재공론화 시작부터 다시 논쟁을 벌여야할 형국이다.

이렇듯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1차적으로 중앙부처의 책임이 크다. 준비단과 공론화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부족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준비단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준비단도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불완전한 준비단을 만들어 놓고 성공적인 재공론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비소재지의 준비단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준비단의 정상적 구성을 저해하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아 표결처리도, 결과에 대한 승복도 의미를 상실하였다.

둘째, 공론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공론화를 변명거리나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해서는 답이 없다.

국어사전에 공론화(公論化)는 ‘숨김없이 드러내어 여럿이 의논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앙부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호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된다.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갈등 조정이라는 숙성의 기간을 필요로 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단위 공론화를 손쉽게 처리하려는 안일함과 조급함이 엿보인다.

셋째, 지역주민의 성숙한 의식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의식도 과거와 달리 많이 향상되었다. 각종 매체의 발달로 정보 획득도 빨라졌다. 더 이상 농락의, 꼼수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치유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이다. 준비단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해단 전까지 준비단의 고유의 업무영역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5km 이내 원전소재지 주장으로 원전과 핵폐기물을 한 지역의 문제로 한정하거나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론화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아니다.

이해지역 주민이 제외되어 잘못되었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폭넓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할 때이다.
남은 기간 준비단의 진정성 있는 회의 진행으로 새해에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전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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