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지원금과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도내에서도 2016~2018년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형식적인 감사와 함께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도 형식적인 조치로 이어졌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각시군의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면서 지역에서 늘 얼굴을 맞대는 사이에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적발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극히 형식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년간 많게는 7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 내지는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도내에서 실시된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회계관리 부적정 118건, 인건비 지급 17건, 인사 부적절 14건 등 합계 175건이 적발됐다. 그런데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은 관련자 244명에 대하여 징계가 아닌 ‘주의’처분이 내려졌고, 횡령 등 회계처리 부정에 대하여는 소액회수에 그쳐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에 그쳤다고 한다.
현재 도내에는 160여 사립유치원이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만 누리과정 지원금 570억 원이 지원되었고 인건비 115억원까지 총 685억원이 지원되었다. 유치원 한 곳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거기다가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연간 2백만 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낸다고 한다.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는 막대한 액수가 된다. 이러한 금액을 집행하면서 일부에서는 운영비 카드로 개인용품을 구입하거나, 골프장 그린피를 낸 일도 적발이 되고 그 불법 사용처가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전북의 경우처럼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도된 내용처럼 관련자 244명에 대하여 징계 한 명도 없이 ‘주의’처분을 내린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입증한다. 우려하는 것은 이처럼 각 지원청이 하나같이 같은 처분을 하고 소액만 적발하여 환수한 데에 도 교육청의 ‘지침’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서울의 유치원 연합회가 막강한 힘을 지녔다는 말처럼 전북 도내의 유치원들도 어떤 세력이 되어 작용한 것이 아니길 빈다. 차제에 전북도 교육청은 특별 감사팀을 구성하여 지역 교육지원청이 시행한 감사자료를 일시에 넘겨받아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조치한다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