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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동학대 판정 전국 '최상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최하위'
조강연  |  whrkddus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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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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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리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전국아동학대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3,91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889건, 2016년 1,447건, 지난해 1,57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전국에서 경기도(1만 2,405건)와 서울(5,758)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도내의 경우 아동 학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리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228곳 중 도내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현재 전북지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4.6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학대 판정건수가 가장 적게 발생한 제주의 경우 도내와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4배 이상 차이 나는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곳으로 전북지역과 단 1곳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더욱이 전북지역보다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은 담당 시·군·구 대비 각각 2.6, 2.9개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전북의 경우 아동학대 판정건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가장 적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이 절실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 등으로 상담원 이직률은 전국기준 3년 연속 30% 이상으로 집계됐다.

기관수 대비 관리해야할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동전문기관 확대 및 상담원 처우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해 조치를 취하는 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다”면서 “이들의 평균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는 것은 근무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다”면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수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골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발생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적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10개, 20개소를 확충해 3년 내에 82곳 이상을 확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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