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다시 크게 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에 적발된 도내학교의 학교폭력 사범이 1,899명이라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67명,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으로 조금씩 줄다가 2017년 454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220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단속된 수가 이만큼이라면 적발되지 않은 학교폭력과 정도가 덜한 폭력과 왕따 등까지 추정하면 적어도 3배는 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 당국과 경찰, 학부모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직 각급 학교에서는 여전히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수준이 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을 넘어서 시중 폭력배와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폭력의 수위도 날로 높아져서 흉기가 동원되거나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학교폭력의 도를 넘어서는 일도 있다. 최근에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신체 발육이 좋아지면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각계에서 소년범죄 처벌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어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처벌강화로 막겠다는 생각은 퍽 위험하다. 그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한 일도 아니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 아이들을 일찍 전과자로 만들어버리면 정말 범죄자를 양산하게 된다.
지난 9월19일자 본지 16면에 정읍경찰서의 학교폭력근절 시스템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정읍경찰서는 부족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초등학생들을 ‘명예경찰소년단’으로 임명하고 아이들이 피해 친구를 도와주고 폭력 발생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겨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또, 중고등학교에는 ‘프렌즈 캅’이라는 경찰동아리를 결성하여 학생들 스스로 또래를 지키는 역할을 맡겼고, 초등학교 엄마들이 ‘마미캅’이라는 엄마 순찰대를 조직하여 경찰관과 함께 순찰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 노력으로 정읍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2년 11.1%에서 2013년 2.3%, 2017년에는 1.4%로 떨어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정읍의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모두 관심을 보이고 학생 스스로 서로를 지키는 움직임이 만들어져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학교와 가정, 공권력이 모두 지극한 관심으로 지켜보면서 학생 스스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