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불안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맞물려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연금과 건강 의료보험료의 납부율은 여느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납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된데다 호·불경기를 떠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전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부터 올 6월까지 사업장국민연금 당월 징수율은 지난해 12월 98.9%로 매월 98.8% 와 98.9% 사이를 기록할 정도로 0.1% 포인트 차로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
또한, 당월 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가입자도 뒤늦게 납부해 실제 징수율은 99%에 이르고 있다.
지역 가입자(개인)의 경우 징수율은 저조하지만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당월징수율은 76.8%에서 2008년 1월 77.1%, 2월 77.3%, 3월 77.5%, 4월 77.8%, 5월 78.1%, 6월 78.4%로 올 5월 들어 처음으로 78%대를 기록하면서 6개월 사이 1.6% 정도가 올랐다. 누적 징수율은 실제 90% 대다.
국민연금 전북지사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당월 납기일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뒤늦게라도 납부하기 때문에 누적 징수율을 보면 99%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 같은 경우 체납시 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징수율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건강 의료보험료 징수율은 올초대비 급상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 따르면 관내 직장(사업자) 의료보험료 당월 징수율은 올해 1월 98.11%로 매월 97%와 100% 사이를 기록할 정도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지역(개인) 가입자의 경우 직장사업자에 비해 징수율은 저조하지만 올초대비 급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당월징수율은 90.36%에서 2월 92.63%, 3월 94.23%, 4월 93.56%, 5월 92.31%, 6월 96.23%로 올 6월 들어 연초대비 5.8%나 징수율이 급상승하는 등 평균 93%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건강 보험 관계자는 "개인 건강 보험료는 매년 11월 가입자들의 1년간 변화된 자료를 통해 인상되거나 인하된다면서 새로 산출된 보험료는 다음해 1월 징수되는데 그래서 매년 1월만 징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질 뿐 2월부터는 평균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