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는 성매매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다.
이 평가방법은 2005년도에 클린지수를 개발, 2006년 시범평가를 거쳤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이행평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다.
지자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교육ㆍ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계획과 이행 등 4대 영역 13개 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전북과 경남, 부산, 서울, 인천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예방과 보호, 집행, 계획 및 이행, 우수사례 등 평가 영역 전반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16개 시ㆍ도 중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2007년 한해 가장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2006년도 이행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방과 보호, 집행 등 전 영역에 있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성매매예방교육 2.6배 증가, NGO와의 연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3.5배 증가, 지자체ㆍ경찰ㆍNGO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이 2.2배 증가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건수도 2.6배 증가하고,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집행 측면에서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부는 평가보고서를 각 시ㆍ도에 통보해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시켜 나가며, 우수사례는 지자체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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