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0억원 규모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쯤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미지급된 지난 7월 특활비를 포함해 올해 지급 예정될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교섭단체간에는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해외출장 명단 공개'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두기로 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