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적은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를 적색, 황색 신호등을 깜박이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연료 절감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야간시간대에 많이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황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황색점멸신호등을 보고 운행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중상해 제외)에 이르게 한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으로 끝이 나지만, 적색점멸신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설령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점멸신호등 운영이 오히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황색점멸신호에는 ‘서행’, 적색점멸신호에는 ‘일시정지’ 체계를 숙지하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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