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空轉)이 장기화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애초 국회 파행은 개헌투표 시기 논란과 방송법 개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그 발단이었다. 한데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물론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 ‘커넥션’ 의혹의 가세하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되면서 민생법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성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그런 것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도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일자리도 비상 상황이다. 3월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우리의 암울한 고용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10만 4천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 7천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15∼29세)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무려 11.6%로 전체 실업률이 두 배 이상 높다.
여기에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도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투표법은 오는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 또 4월은 한반도 격동기가 예고되는 시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중국·러시아와 일본의 입지 강화 시도 등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우리 모두의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오늘도 정쟁에 파묻혀 민생은 아랑곳 않고 정쟁속에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국회의 무능과 비능률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때도 회기의 절반 이상을 허송하고서야 가까스로 가동됐다. 툭하면 문을 닫고 파행을 일삼는 국회를 보는 국민도 이젠 지겹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곳이 바로 국회인 듯싶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찾으면 길은 있게 마련이다. 첨예한 현안을 놓고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안이 있으면 일단 제쳐두고 이와는 상관없는 화급한 현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가 아닌가. 더욱이 6월 13일 지방 선거가 맞물려 사실상 5월과 6월에는 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이번이 올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국회부터 일단 정상 가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