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교육감과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의 존재가치가 재평가 될 전망이어서 여느 선거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는 축제처럼 치러져야 하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멋진 게임이 되어야한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선거를 치러왔고, 선거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아직도 불공정 선거라는 느낌은 여전한 것 같다.
실제로 현역 단체장은 후보등록 전까지 업무를 빙자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다른 후보들은 예비후보 운동기간 동안 공공장소 이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 현역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이다. 이 같은 불공정한 선거법 때문에 현역 단체장은 연속적으로 당선할 수 있는 공산이 매우 크다. 한마디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루는 것과 같다.
여기에 불공정 요소가 하나 더 있다. 선거가 시작된 이래 호남은 언제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동안 당명은 수차례 바뀌었어도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언제나 민주당이었다. 자유당이니, 공화당, 민정당 따위의 여당에게 표를 준 일은 거의 없다.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를 찍어야 살 수 있었던 독재정권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했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동안 호남의 유권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라는 막대기만 꽂아두어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선거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변화가 왔다. 민주당에서 갈려나간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정당선택의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호남인들은 보수정당과 성향이 다른, 개혁진보를 표방하는 새로운 깃발을 든 국민의당에 아낌없이 표를 주었다. 20대 총선은 민주당의 독주에 피로해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경각심을 준 선거였다.
그 결과 국회의원 39석을 차지하는 제3당이 탄생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맞추는 균형추가 되어 양당 정치구도를 3당 구도로 개편하는 이른바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
그런데, 안철수라는 국민의당 중심인물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안철수는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 출마했으나 보수의 밭에서 자란 본성이 드러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가까스로 3등을 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측근이 불법을 저질렀어도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수하들만 감옥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사상초유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보수를 표방하는 국회의원수 9석의 미니정당인 바른정당과 억지로 통합을 했다.
통합과정에서 보수정당과 섞일 수 없는 전북출신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었다. 생리가 맞지 않는 보수정당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이들에게 새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연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전북의 유권자들에게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또 다른 정당과 후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필자는 어쩌면 전북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지난 총선과 대선의 영향으로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올해 편성된 전북예산과 군산 GM문제 등에서 여실히 느끼고 있다.
또 새만금 공사에서 지역 업체와 협력하는 데 대한 가산점이 주어져 발주하는 공사마다 전북업체들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20대 국회 전북출신 의원들은 전북 예산이나 현안을 위해 맹렬한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주의를 말하는 자체가 우습지만 우리 전북이 처한 위치는 대범하게 넘어갈 형편이 아니다. 우선 군산의 현대조선이 조업을 중단했고, GM공장도 폐쇄를 단행했다. 전북 경제의 20% 이상이 허물어졌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는 6.13 지선에 대한 예측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민주당 출마 예상자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의회나 기초의회도 민주당 출마 예상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방의회조차 민주당이 완전독식을 하게 되면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끼리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의 밀실행정이 되어도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방의원은 민주평화당 후보를 선택한다면 적당한 견제도 되고 감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도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교육행정은 바르기만 한 것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바르고 폭넓은 경험과 능력이 증명된 인물이 전북교육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듯하다. 전북의 인재를 기르는 수장은 편협하지 않고 바르고 힘 있게 이끌 인물이 선택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