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포상금제도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이를 노리는 이른바 악성 ‘O파라치’ 역시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3월부터 개파라치(개+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단속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전북소방본부 역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범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포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포상금제도가 등장될 때마다 어김없이 악성 파파라치가 등장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범법행위를 유도하거나 가짜 증거를 조작해 신고하는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범법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제도 특성상 일반 시민들이 몰래카메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기존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포상금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40)씨는 “사실상 단속은 하지도 않으면서 공익신고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김모(21·여) 학생 역시 “카메라 무서워서 산책이나 할 수 있겠냐”며 “괜히 서로 의심하게 되는 사회 분의기만 조성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