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급거 소환했으며 언제 임지로 보낼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강경자세를 천명했다. 정치권도 어제 여야 의원 30여명이 나서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선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발끈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일본을 규탄하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독도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엄연히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빼앗겠다고 하는데 눈뜨고 침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의도적으로 ‘독도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치밀한 계산 아래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임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명분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명분을 쌓아가며 호시탐탐 독도를 넘보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일본이 엊그제 독도 도발을 다시 천명한 날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독도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왔다. 정부도 공허한 대일 비난에 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없이 손 놓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부랴부랴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야욕에 대해 지금과 같이 냄비 끓듯 하는 미봉책으로는 결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정부는 90년대 이후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도발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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