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13일 교육부가 설립자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 ‘폐쇄명령’ 결정에 대해 서남대 ‘정상화 방안’·‘대체시설 건립방안’ 동시검토 요구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오늘 이후로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해 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 정상화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비리사학의 청산재산이 비리주범의 다른 학교법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부득이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교되는 서남대를 대체하기 위한 ‘의대중심 교육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주문,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 상실감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 학교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28일 대학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해산 명령도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세번째 문을 닫는 대학이 됐다. 또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중 강제로 문을 닫는 8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전까지 서남대 재적생 2031명(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을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