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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증액 '그나마 다행'
이용원  |  yongwon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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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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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증액됐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잦은 호소가 먹혀든 것이다.

국회는 어제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내년 SOC 예산을 19조원으로 확정해 본회의 표결을 마무리했다.

이 19조원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된 액수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6,000억원 가량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매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SOC 등 지역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관례화돼 있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액 규모가 1~4,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4조4,000억원(20%) 줄어든 17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SOC 예산을 1조3,000억원을 늘려 총 19조원으로 올려잡았다.

앞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20% 감축키로 하자 건설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SOC 투자가 곧 복지이고 일자리라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가 서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SOC 예산 확대를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여야 의원들과의 3차례 국회 토론회 개최, 건설단체장 합동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SOC 투자의 중요성과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급기야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위원들에게 9개 건설단체(건협, 전건협, 한국주택협, 대한주건협, 대한기계설비건협, 대한건설기계협, 한국건설기술인협, 한국골재협, 한국엔지니어링협) 연명으로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을 제출해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절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때문에 이번 SOC 예산 증액은 건설업계의 값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내애서는 숙원 사업인 새만금개발 SOC 사업도 관련 예산이 각각 대폭 증액됐다.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의 핵심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으로 국회는 510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정부는 공사 설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30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8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5억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3억5,000만원 사업 등에서도 증액이 잇따랐다.

물론 내년 예산은 올해 SOC 예산과 비교하면 3조1,000억원(14.2%) 감소한 규모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 삭감인 당초 예산안보다는 다소 증액됐다는 점이다.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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