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7.1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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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명시, 기념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주도 사업추진의 근거마련 등이다.

이법은 지난 10월에 국민의당 유성엽(정읍, 고창)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법안을 발의하여 오다가 이번에 결실을 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인 정읍과 전북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고 퍽 의미가 큰일을 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동학농민혁명은 순수한 농민들이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고 분연히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이야 말로 세계 어느 역사에 견주어도 자랑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는 한낱 민란 정도로 폄하되고, 극히 일부 사가들만 제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왜냐면 역대 정권의 요직을 친일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에 반기를 든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혁명의 호칭이 달라진 때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에 동학농민혁면 명예회복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자유당정권 시절에는 ‘동학난’ 이었고 4.19 이후에 ‘동학농민봉기’로, 박정희 정권 때에 ‘동학농민운동’으로 폄하되어 불려왔다. 정권마다 민중이 정부에 대들었던 농민혁명을 곱게 여기지 않았고, 그 뒤에는 일본의 곱지 않은 시선과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배워 답습하는 사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뒤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나 근본 사상의 전파는 순탄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9년간 다시 보수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터덕거렸다. 더구나 혁명의 본거지가 전라북도인 때문에 정부 예산이라는 게 우는 아이 젖 물리듯 찔끔찔끔 마지못해 주는 금액이었다. 경상도 지역의 의병기념사업 한 곳 만큼도 안 되는 동학기념사업 예산이었다.

이런 가운데서 유성엽 의원이 18대 국회 시절부터 법안을 몇 번이나 제출하였지만, 번번이 좌절하다가 이번에 촛불정국이 새롭게 열리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제 동학혁명기념공원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시대정신도 더욱 새롭게 조명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삶에 부대낀 민초들이 지역의 관장에게 대든 정도의 민란이 아닌,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혁신을 농민들이 주도하고 실천한 역사적인 위업이었다. 12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은 2016년 촛불혁명의 밑바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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