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은 국가SOC(사회기반시설)도 뒤흔들었다.
지진 피해가 큰 민간 아파트와 학교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진성능을 갖췄다는 SOC도 여전히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요 국토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철도의 경우 포항역 내 소방용수관이 파열되면서 역사에는 물이 흘러넘쳤고,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역사 천장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
또한 역사 외벽에는 균열이 발생했고, 유리벽 등이 깨져 유리조각들이 역사 바닥에 나뒹굴기도 했다.
고속도로와 항만시설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구~포항 고속도로 구간 중 포항IC 1·2교와 학전3교, 화대천교 등 교량 4개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 11개가 손상됐다.
더욱이 항만시설의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부두와 포항신항, 포항구항 등의 바닥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기고 일부가 주저앉았다.
특히 영일만항 일반부두의 하역작업 공간은 상부 콘크리트가 10㎝가량 벌어졌고, 컨테이너부두도 하역작업 공간에 6㎝의 틈이 생겼는가 하면 크레인레일도 틀어졌다.
농촌에서 발생해 SOC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경주 지진과 달리 SOC가 집중 설치된 포항 지역의 SOC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을 위해 SOC 및 시설피해 최소화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최소화와 안전 관리는 '사후 대책'일 뿐이다.
지난해 경주에 이은 이번 지진은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때문에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내년도 지진 관련 정부 예산안은 올해 84억원보다 22% 감소한 65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내년도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20억3,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0억2,300만원에 비해 불과 7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SOC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야말로 지진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정부는 노후 SOC와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 안전이 곧 복지이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SOC를 대폭 삭감할 일은 아닌 것이다.
노후 SOC 및 건물, 시설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 투자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