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 고향기부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열악한 재정의 전북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민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지방에 약 1조6.000억 원에서 3조 여원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향기부제는 19대 대통령 선거당시 더불어 민주당이 대선공약,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2018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2019년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고향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에서 3조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부지역제한 없이 기부의사와 기부금액만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참여인구 62.8%에서 기부의사가 있는 주민 78.3%가 27만6,000원을 기부할 경우 약 3조의 재정이, 소득세 10%를 기부할 경우 약 1조 6,000만원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도내 14개 시?군의 연간 지방세 수입은 2017년 본예산 기준 약 8,368억 원, 세외수입은 3,035억 원으로 자체세입액은 총 1조 1,403억 원에 불과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중 도,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안, 장수, 임실, 부안의 경우 자체수입보다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2배나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라 유입될 2,341억 원은 14개 시?군 연간 세외수입액 3,035억 원의 7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고향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지역 지자체에게는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고향기부제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에 이르며, 각각 기부·납세형식, 기부자 범위, 기부대상지역, 답례품 제공여부 등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먼저 기부·납세형식에 대한 논의다. 발의된 10건의 법안 중에서 총 7건이 기부금 형식을, 3건이 소득세 이전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부금 형식은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식인 반면 소득세 이전 형식은 별도 금액을 기부하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 즉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가, 어느 지역에 기부 또는 납세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호영 의원은 본인의 출생지역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으로, 전재수, 김두관의원은 재정자립도 20%이하, 30%이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상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이외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부자범위, 기부대상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법안도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낸다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답례품 제공에 대한 문제도 관심이다. 양성빈 도의원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입확보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어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증대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효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루빨리 고향기부제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및 정책추진이 이루어져 인구감소 등으로 악순환의 늪에 빠진 농촌지역 지자체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강렬하게 희망한다”면서 "고향기부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등 뒷받침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들이 함께 운영되어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단순한 세수확보를 넘어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