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조현병·노출증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전주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지만 지시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신분열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현병은 사고 체계와 감정 반응의 장애로 인해 정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일종의 만성 정신장애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까지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다. /길장호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