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새 정부가 주택부동산은 물론 공공부문과 민자사업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저유가로 해외부문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17년 21조8,000억원, 2018년 20조3,000억원, 2019년 19조3,000억원, 2020년 18조5,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6% 감소토록 짜여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시한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18조7,000억원에 그쳐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21.1%인 무려 5조원이나 급감했다.
게다가 얼마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SOC를 비롯한 물적투자를 중심으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예산요구액조차 반영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우려했던 수준 이상으로 공공건설 투자의 절벽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 SOC 예산은 2011~2015년에 총 12조600억원이나 감소했다. 2011년에 3조3,900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2015년에도 2조7,600억원이나 줄었다.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감소는 지역 SOC 예산 감소로 이어져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져 결국 지역균형 발전에 최대 악재로 작용한다.
게다가 민자부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비롯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반강제적' 리파이낸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자사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정부 신뢰가 깨지면서 신규사업 발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주택분야의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미분양과 미입주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유일한 돌파구로 기대했던 해외 부문도 여의치가 않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던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 40달러대로 급락한 이래 중동지역 산유국들의 대형공사 발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3년 652억 달러에서 2014년 660억 달러로 늘었다가 2015년 461억 달러, 지난 해 282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공공과 민자, 주택, 해외 등 4개 바퀴가 한꺼번에 멈춰선 것이다.
경기와 고용 영향이 절대적인 건설업이 치명적 위기에 처한 만큼 정책적인 속도 조절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