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산업이 투자가 줄고 성장이 0%대에 그치며 정부로부터 관심까지 받지 못하는 '3저 시대'를 맞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건설투자 성장률 0%대의 저성장 시대 진입이 예견되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건설 산업 홀대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3저 시대를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설 산업은 해방 이후 지난 70여년간 국가경제의 중추 산업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만큼 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느니 건설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경제규모 대비 과도하다느니 주택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어선 만큼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정책적인 도구로서의 효용성이 다한데 따른 '토사구팽'식의 도전을 받고 있다.
게다가 통계상으로도 건설 산업은 최근 '빛(명)'보다 '그림자(암)'가 짙어지고 있다.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 국가경제 견인 산업이라는 위상보다는 부동산산업, 산업재해 및 사고 다발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정도로 위상이 추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한때 20%를 상회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GDP에서 건설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 9.3%에서 4.5%대로 떨어졌다. 더 나아가 선진국처럼 건설투자 비중을 8~10%대로 줄여야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은행이 내년 건설투자 성장률을 0.2%로 0%대 성장을 전망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서는 대형 신규투자가 전무하고 주로 주거복지를 통한 주택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건설 산업은 중요도와 관심도가 떨어져 홀대받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얼마전 발표된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설은 철저히 소외됐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국정 최우선 과제중 하나인 일자리에 급급해 건설업을 올려놓긴 했지만 그게 과연 양질의 건설업 일자리 창출 해법인지 모를 일이다.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온 건설업이 천덕꾸러기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물론 건설 산업도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스마트 건설로 혁신을 해나가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과거에 너무 안주해왔다는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부가 한순간에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건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모쪼록 정부는 국정과제 점검과 보완을 통해 건설업 숨통을 틔워주길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