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이 중심인 지자체들은 젊은층이 떠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가 급감,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내 5곳 시·군은 30년 안에 ‘인구 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난달 기준 인구 1만∼3만 명대 미니 지자체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전북은 장수·무주·진안·임실·순창, 5곳이 인구가 3만 명을 밑돈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전북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물론 이런 인구 소멸지역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인구 소멸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농촌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읍·면·동사무소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도 과소화마을, 한계마을, 농촌 시·군 소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인구 15만명 회복을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새롭게 출범한 인구정책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정책 추진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정책팀은 인구 증가 종합계획 수립,인구정책 시민의견 수렴,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지역인구통계 추계와 분석,청년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인구늘리기는 대부분 주소 이전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곳에 주소를 둔 직원들에게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조치를 통한 인구늘리기 주를 이룬 것이다.
특히 인구문제에 대한 전담부서 조차 없이 주먹구구식 대책이나, 선심성 공약을 통한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했다.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는 존립에 과한 문제이다.
이에 도내 지자체 모두가 팀(계)이상의 인구문제 전담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도 대상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