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국정 운영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 청와대가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協治)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개월 동안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충돌만 거듭되면서 최우선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이 판국에 최근 국민의당의 문준용(문 대통령 아들)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야당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어 추 대표는 연일 야당을 겨냥한 서슬 퍼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와 사과 없이는 어떠한 국정 협조도 없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더욱 꼬이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나 청와대 모두 야당과 협치하려는 모습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만약 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고 일들이 협치가 안 될 경우 7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파행은 장관 인선 지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일자리 사업이 늦어질 뿐 아니라 추경의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또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발의 후 한 달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 부처나 받아야 하는 부처, 특히 ‘시한부’ 통보를 받은 부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65일이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어떻게든 정치로 문제를 풀수 밖에 없다. 정치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당연히 국민들이다. 열쇠는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쥐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주도권은 정부·여당에 있고 야당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 만큼 야당에도 ‘숨 쉴 구멍’을 마련해 줘야 한다. 야당도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발씩 물러나 협상력을 발휘해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분노만 그들에게 되돌아 갈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