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든 예비비든 하루빨리 재정을 집행해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2일 가뭄으로 전국의 농민이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뭄피해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올해 현재까지의 누적강수량은 187㎜로 평년(36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농업용수 저수율도 40% 수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맛비도 8월쯤에나 예상돼 당분간 농민은 가뭄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가뭄피해지역에 있는 논을 대상으로 하는 쌀생산조정제 실시와 전국가입률이 약 17%에 불과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실효성을 높이고, 추경이든 예비비든 하루빨리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인공강우기술개발, 해수담수화시설개발,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 적정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가뭄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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