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야당의 견제가 느슨했다. 소위 ‘밀월기간’이라는 개념에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 구성 때까지는 국회가 가능한 협조를 했다. 새 정부가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도록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협조를 했던 것이다.
국회가 존중받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그들을 선출해 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따른 기구를 만들고 의정활동을 한다. 따라서 모든 의정활동의 기조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데에 맞추어져야 한다. 의원 개인이나 정당의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런 국회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크게 잘 못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바로 출범하여 지난 정부의 각료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새 내각이 구성되어 교통정리를 해야 하고 당면한 중요 국정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가 도대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자체를 막아서서 비켜주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하는 일이나 태도가 맘에 들어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국회는 새 정부에 필요한 인사들의 청문을 한답시고 사사로운 개인 사생활까지 들추어가며 청문결과를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부실하다고 트집을 거듭하고 있다.
끝없이 발목을 물고 늘어지면 정부구성은 언제 할 것이며, 오랫동안 외교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첫 해외방문 외교를 펼칠 미국 방문을 며칠 앞두고 강경화 외무장관을 임명했다. 외무장관 없이 방문외교를 나서게 하려던 야당의 방해를 정면 돌파하여 지금 미국방문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국회 동의가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자 야 3당이 일제히 청와대를 비난하며 다급한 예산안 심의와 연이어 진행해야 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을 거부하며 온갖 악담과 비방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며 국민은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서 총선을 치르자고 하는 여론도 있다.
국민의 뜻은 염두에 없고 새 정부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국민들에게 무능한 정부로 보이게 하려는 수구 언론과 야당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는 점점 자라고 있다. 이런 사태가 조금 더 진행되면 다시 뜨거운 촛불이 당겨질 수 있다. 다시 촛불이 켜지면 야당의 존재 따위는 한 순간에 불살라지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