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민주당 인재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최로, 관련 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제도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진 토론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기준 재정흑자는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 불과해 80%인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급여지급과 공급자에 대한 통제,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및 재정 보호의 기능이 취약해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재정투입을 원칙으로 실시된 의료보장제도는 낮은 보장수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등을 야기,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낮은 만족도와 지지 및 가계 부담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며, 건강권·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운영 방식 재정립, 시민적 통제와 참여 보장, 보험자의 독립성 및 권한 존중, 건강보험공단 기능 개편과 가입자 권한 강화 등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