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북을 찾았다. 취임 3주만에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 군산을 방문해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해운업과 조선업을 살리고 새만금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챙겨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64.8%라는 전국 최고의 지지를 보낸 전북도민에 대한 대통령의 화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이제야 내부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지지부진하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6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로 사업 중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33.9㎞의 방조제만 건설됐을 뿐 용지 조성은 목표치의 10%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지만, 법은 법대로 놀고 정부 투자는 한창 자라야할 청소년에게 미음 몇 수저 떠먹이는 정도의 한심한 수준이었다.
특히 역대 정권마다 사업추진을 약속했지만, 정권 초기에 마지못해 주는 척만 하다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여태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1987년 노태우 당시 후보의 공약에서 출발해. 김영삼 ‘서해안시대 중심지’ 김대중 ‘특별법 제정’ 노무현 ‘새만금 신구상’ 이명박 ‘동북아 경제중심지’ 등 계획을 내놨지만 취임 이후에는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둥 지구가 상전벽해 같은 변화를 거쳐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한 걸 보면 답답하다. 1990년 개발을 시작했을 때 12억달러였던 푸둥 지역 경제 규모는 2015년 1202억달러로 100배의 성장을 이뤄냈을 정도다. 이는 싼값에 땅을 공급하고, 입주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나 면제 등 맞춤형 세제를 적용하는 등 인프라와 각종 규제에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결과였다.
이젠 이미 지나간 허송세월은 과감히 덮고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개발사업에 고삐를 조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만금을 향후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안겨줄 복덩어리로 탈바꿈시켜보자. 먼저 할 일은 땅 매립에 박차를 가해 활용할 용지부터 늘리고 신항만과 KTX 철도, 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서해를 끼고 중국과 인접한 만큼 한중경협단지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사람들이 살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시로 키우기 위해 컨벤션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시설과 볼거리를 집약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해야한다. 이어 이날 전북에 대한 애정과 약속에 대한 다짐을 확인해준 문 대통령에게 도민들은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