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내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연초 숨 고르기 장세로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분양에 나선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들이 연이어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고 11월에는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추가 규제책을 발표했다.
8일 부동산114를 통해 2016년 전북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 본다.
△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도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따지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로인해 전북은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그 동안 없었던 대출규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다. 또한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재고주택과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와의 업역 다툼 논란을 일으켰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변호사가 침범한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법 소지가 많다는 판단을 내리며 공인중개 업계의 손을 들어줬으나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둘러싸고 향후에도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조선·해운업 불황,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타격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경제에서 조선·해운업 비중이 큰 군산시 일대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다. 군산 지역은 조선·해운업이 호황이던 시절 '아파트 분양 불패'를 자랑하던 곳. 하지만 조선·해운 경기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 HUG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강화… 고분양가 제동
6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인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종전 무제한에서 2건으로 제한했고 1인당 보증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 리모델링 요건 완화, 내력벽 철거는 보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동(棟)별로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가운데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가구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 허용 방침'을 정부가 3년간 유보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지는 못했다.
△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2016년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257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축소 방침이 부각되면서 인기지역 몸값이 높아지는 등 이상 현상을 보여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 청약 문턱 높인 '11.3 부동산 대책' 발표
과열된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순위 청약 강화, 계약금 요건 분양가격 상향 조정(기존 5%→10%),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제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청약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전매차익 목적의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