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진(Age-quake)은 미래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 맞이하게 될 충격을 지진에 빗댄 말이다. 영국의 인구 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지진의 충격파는 자연지진의 리히터 규모 9.0(2011년 동일본 대지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께 세계 경제는 '인구지진'으로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한국도 피해를 크게 입는 국가 중의 하나로 예측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인구지진은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 또는 감소하고, 민간소비와 저축률 하락은 설비투자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 재정적 측면에서는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부담하는 청장년층 비중 축소로 재정수입 감소가 뒤따른다. 여기다 노년 인구비중의 확대로 연금 급여 및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인구지진에 대응해 '액티브 에이징' 등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존적 대상의 노인을 일과 봉사활동을 통해 경제적 공헌자로 바꾸고, 노인들에게 저해되는 환경을 가급적 줄여주자는 정책이다. 일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를 늘리는 추세다. 각종 정책지원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이다.
한국도 인구지진의 충격파로 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5년 어린이 인구는 약 1,230만 명에서 올 8월 현재 약 695만 명으로 3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노인 인구는 같은 기간 174만 명에서 681만 명으로 3.9배가량 늘어났다. 당장 내년부터는 노년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앞서는 역전현상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는 '노년층 증가 및 유소년 인구 감소' 사태를 겪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돼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의 인구관련 연구노력이 보잘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협동연구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구관련 협동연구는 최근 5년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간에 다른 주제를 포함한 국책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 총 131건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인구감소 주요인으로 저출산을 꼽으면서도 사회현상 분석은 미미하기 그지없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인구지진’의 공포가 현실화 되기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