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추석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올해 정기 국정감사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강해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정책 이슈를 선점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지진대응과 원자력 안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12일 경북 경주를 진원지로 한반도를 강타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해 지진 대응방안과 동해안에 집중된 원자력 안전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진 관측과 안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자력정책,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물 내진설계, 안전행정위는 정부의 재난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위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서는 우 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히 쏠리고 있다.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면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파행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여야는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설 해법을 놓고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핵무장론’을 두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과 소녀상 철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 등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미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로 국회를 파행시켰던 교문위는 이번 국감에서도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 3당 의원들의 국감 할동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4·13 총선 결과 형성된 전북 3당 의원들의 정책 능력과 개인의 역량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정감사와 국가예산 과제를 안게 된 도내 의원들은 20대 국회 입성 첫 해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붙겠다는 각오다.
이에 상임위 국감활동은 물론 도내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을 비롯 지역 불균형 등 전북과 밀접한 문제들을 꺼내면서 전면에 집중 조명, 대책을 찾아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최근 지역발전 최대 사업으로 부각된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적극 나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활동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전북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전북 현안사업 해결 등 성적에 따라 의원 개인의 지역 내 지지율은 물론이고 차기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따라서 전문성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날카롭고 공격적인 국감 활동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
사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운영 전반의 잘잘못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연중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국정감사는 벌써부터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국경색이 장기화 되고 여전히 정쟁의 불씨가 살아있는데다 여야 힘겨루기와 정쟁의 연장선상에서 부실국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국민의 혈세(血稅)로 조성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은 물론의원 개개인의 지지도나 인기에 영합하는 질의나 추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전 근대적인 감사행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또 피감사 기관장을 출석시켜 주제와 무관한 사적인 것을 트집 잡아 질문을 하거나, 호통 쳐서 무안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질의를 할때는 당이나 개인감정이 개입 되어서는 안되며 분풀이 식으로나,아니면 말고식으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야하고, 피감사기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얼버무리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
'제사는 뒷전이고 제삿밥에 눈멀다'는 속담대로 국민이나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한탕이나 한건주의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모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본질(本質)에 충실한 20대 국회 첫 국감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오롯이 실정(失政)을 바로잡는 국민을 위한 정책지적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주영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