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나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 해당하는 미국 주정부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 최초의 옴부즈만인 하와이 옴부즈만은 1967년에 법률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호놀룰루(Honolulu)’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hawaii.gov’이다.
이는 주(state)뿐만 아니라 카운티(county)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교정(Correction)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등 총 15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1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의회에 의해 선출(임명)되며,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3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5,0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5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9만 명, 민원은 330건 내외다.
네브라스카 옴부즈만은 1969년 6월 24일에 법률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어 1971년 7월 1일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는 주도인 ‘링컨(Lincoln)’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nebras kalegislatur.gov/divisions/ombuds.php’이다.
이는 하와이 옴부즈만과 달리 오로지 주(state) 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등 총 12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2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의회에 의해 선출(임명)되며,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8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2,300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2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5만 명, 민원은 200건 내외다.
네브라스카 옴부즈만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복귀 및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에 관한 아메리카 인디언과 네브라스카 역사학회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으며, 미국 주정부 옴부즈만 중 가장 강력한 공익신고자(whistleblower) 보호제도를 가직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필자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지난 2년간 직무연수를 받은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1972년 7월 1일에 법률(Iowa Code Chapter 2C)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디모인(Des Moines)’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legis.state.ia.us/ombudsman’이다.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미국 주정부 옴부즈만 중 가장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주(state) 정부뿐만 아니라 카운티(county)?시(city) 등 지방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권고하는 기능 이외에 교정(Correction)기능, 정보의 자유 관련기능과 공익신고자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법률자문관 1명, 조사관 10명, 재무 담당자 1명, 민원접수자 1명 등 총 14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6.5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4년 임기로 의회의 입법심의회(Legislative Council)에 의해 선출(임명)되며,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3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4,7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4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21만 명, 민원은 340건 내외다.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옴부즈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유명하다. 즉, 본인이 직무연수를 받을 때 옴부즈만즈만이었던 ‘William P. Angrick’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장을 역임했으며, 옴부즈만의 전설로 불린다. 또한, 당시 부옴부즈만이었고 William P. Angrick 퇴직 후 아이오와 옴부즈만을 역임했던 ‘Ruth Cooperrider’는 미국옴부즈만협회(USOA) 회장을 역임하였다.
강희은/서울시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