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를 하루 더 넘겼다. 이로써 도내 메르스 확진환자는 이레째 늘지 않았다. 때문에 전국상황과 달리 지역에서는 확산에 대한 고비를 넘겼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인프라 부족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선명해졌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구멍을 드러낸 대응체계를 채워가야 할 시점이다.
▲ 감염병 대처에 적극적인 지방정부 역할 ‘절실’-뿔 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 탄생 20년이 흘렀다. 매년 자치단체 역할을 커지고 있으며, 조직 또한 확대되고 있다. 자치단체 노력여부에 따라 마을단위 작은 소식까지 경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메르스 대처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을 드러냈다. 순창군 거주했던 A(72·여)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순창군에 머물렀다. 특히 A씨가 순창군에 머문 기간에 A씨의 아들은 지난달 3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풀 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기간 동안 순창군과 전북도는 A씨뿐 아니라 시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켰다.
일반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도의 보건인력과 순창군은 2013년 기준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 외 환자가 발생한 지역 역시 일정기간 동안 무방비 환자를 노출시켰다. 만약, 비말감염이 아닌 공기 중 확산력 있는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면 지역상황을 예측하기조차 힘든 처지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부재이거나 지방정부가 시민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
지역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메르스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거나, 발생 병원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 감염병 확산방지 및 치료를 위한 인프라 부족-도내에서 실질적으로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북대병원이 유일하다. 도가 관리 주체인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군산·남원의료원조차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음압 격리실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도와 시군을 합해도 역학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부족함을 드러냈다. 자치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음압 격리실 등 감염병 대처를 위한 병실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 메르스 극복방안 찾아야-현재 메르스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메르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정한 법정 전염병(11종)에 포함돼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례조차 제정돼 있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각종 자치단체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수반할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감염병 발생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메르스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전주와 순창, 김제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그만큼 지역 상권은 위축됐다.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