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정국 혼란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우려스럽다.
지금 나라에는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는 것 말고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널려있다.
4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4월 국회가 ‘성완종 국회’로 바뀌면서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이러다 이번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치권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잡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갑론을박으론 리스트에 담긴 실상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 현안을 챙겨야 한다.
국회는 당장 이달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 정치권이 합의한 대로 다음달 1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없다. 청문회를 거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 처리 문제도 국회에서 장기 표류 상태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더는 때를 놓칠 수 없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같은 복지 관련 입법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돼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영유아보육법도 이젠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이러한 법안을 살피지 않는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否定)이나 마찬가지다. 새 정치개혁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증명돼야 한다. 입법은 곧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치권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이유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 또한 집권 후반기의 변화된 모습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마지막 기회가 돼야 한다. 검찰 수사에 관한한 참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더불어 국무총리 인선 작업도 이제까지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렴결백하고 국정운영 능력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이번 총리인선에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국민들도 나라가 어지러워질수록 눈을 크게 뜨고 정치권이 국정 현안을 제대로 짚고 살피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