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연장과 농업인들 이해하기 쉽게 홍보물 제작 배포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이 마을순회 간담회 겸 의정보고회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제기한 농식품부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마을순회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밭직불금의 홍보부족과 동계작물·하계작물 신청기간 연장의 문제, 밭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와 품목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동필 장관에게 “그동안 동계 밭작물 및 논 이모작의 직불금 신청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누락이 있었으며, 그 결과 농민들이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에 제대로 된 직불금 홍보와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 동계작물의 신청기간을 현행 3월 2일에서 3월31일 까지(2015년 기준)를 오는 5월 2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불금 신청 관련 농업인 안내 및 홍보 지도문서 배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농업인 대상 홍보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제작해 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홍보부족으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며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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