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를 축조해 간척 토지 283㎢와 호수 118㎢를 조성하고 여기에 산업과 경제, 농업, 관광 등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이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의 '금(金)’자를 따서 새만금이라 했다.
△새만금사업이 걸어 온 길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다.
대선을 앞둔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때부터 새만금은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주인공이 된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사업은 1995년 환경담론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후 10여 년 동안 환경단체와 종교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에 휘말리며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에서 ‘사회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10여 년 끌어온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고, 20년의 대역사를 통해 32.5km의 네덜란드 쥬다찌(Zuiderzee)방조제 보다 더 긴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2010년 4월에 준공함으로써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본말전도된 새만금 내 농지개발
김제시의 김제·만경평야는 예부터 '금만평야'로 불렸는데, 새만금은 이 '금만' 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이다.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새만금 사업은 당초 부지 전체를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농지 70%, 도시 30%로 변경됐으며, 이후 2008년 농지 30%와 도시 70%로 또 다시 변경되는 ‘수난’을 당한다. 새만금지구 토지 활용을 농지중심에서 '경제중심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명분 아래서다.
당시 강현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장은 "새만금을 농지만으로 조성할 수 없다"며 "경제적으로 국가가 부강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새로운 개발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개발구상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동북아의 두바이'라는 방향으로 급선회한다. 새만금 TF는 애초 농지(71.6%) 위주로 활용하려던 참여정부의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바꿔 산업과 관광, 환경, 도시용지 등의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새만금 사업은 용지조성 2만 8,290ha 가운데 농업용지 8,570ha(30%)를 비롯해 농촌도시 460ha(2%), 신재생에너지 1,250ha(5%), 생태환경 929ha(3%), 방수제 890ha(3%), 다기능부지 200ha(1%)등 총 1만 2,329ha(44%) 농식품부 소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새만금개발청이 담당하고 있다.
△농업용지 개발 현황
새만금 사업의 농업용지 조성공사는 총 7개 공구 8,570ha로 현재 5공구가 시행중(1,513ha, 2013년 착공)이다. 농업1·4공구와 2·6공구는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구 농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단은 시행 중인 농업용지 5공구 조성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공구는 지난 2013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17년까지 시범단지로 우선 조성된다.
총 1,513ha인 농업용지 5공구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700ha를 비롯 첨단농업 시험단지 170ha, 농산업클러스터 300ha, 첨단수출 원예단지 327ha, 농촌마을 16ha 등이 들어선다. 새만금사업단은 연말까지 대규모농어업회사 부지조성 완료를 위한 정지 및 용·배수로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지(8,570ha)개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신규공구를 착공키로 했다.
농업용지 2공구(667억원, 662ha)와 6공구(649억원, 865ha)는 현재 예산부처와 사업비 협의를 거쳐 준설매립공을 올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농업용지 1-1공구(1,764억원 1,119ha), 1-2공구(962억원, 435ha), 4공구(1,141억원, 715ha) 또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하반기에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향후 과제
총 1조 1,762억원이 투입될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471억원(4%)이 소요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1,247억원(11%)의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연말까지 농업용지 조성에 소요될 예산의 15%가 투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의 성패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의 미래는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상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도는 물론이고 사업부서인 새만금사업단, 농식품부 등이 합심해 농업용지 조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종대 새만금사업단장은 "동북아 경제중심 '희망의 터전' 새만금을 건설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 내부개발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사업추진과 신뢰적 유지관리, '명품 새만금' 브랜드 파워를 제고키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