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산업위 ‘쌀 관세화 논의’ 30일로 연기
농해수·산업위 ‘쌀 관세화 논의’ 30일로 연기
  • 고주영
  • 승인 2014.09.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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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개최하기로 한 쌀 관세화 관련 정부의 현안보고를 30일로 연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경과와 추진계획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등 변수가 생겨 현안보고를 연기했다.

전체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와 면담한 새정치연합 김우남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일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30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쌀 관세화 문제는 시기적으로 촉박한데다 사실상 30일이 처리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내일도 안열리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태 의원은 "농업 분야는 도탄에 빠질만큼 지금 문제가 많은데 세월호법과 연계돼서 회의가 안된다거나, 위원들의 마음이 달라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약속대로 내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원성이 위원장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 심도 깊고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쌀 관세화 문제가 상의돼왔는데 지난 17일 쌀 관세율이 유출되면서 모든게 어그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토론을 그르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국회 정상화 문제가 논의 중인만큼 원만하게 문제를 풀자"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쌀 관세화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일 상임위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농민들과 농촌을 위한 쌀 산업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농해수위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관련 현안보고를 받으려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회의를 취소하고 30일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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