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회는 4일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軍)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군 수뇌부의 사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한편 국방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군 간부는 부대장악과 부하들 신상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참석한 군 수뇌부를 질책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은 전부 옷을 벗으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 분야 참모들도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기호 의원 역시 "과거부터 계속해온 대물림의 가혹행위였다. 그 지휘관들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한편 "사단장은 윤일병을 조문했지만 군단장은 조문도 안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원들 또한 군 검찰이 가해자들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감싸주기 행태를 질타하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내 구타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휴대전화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군내 폭행, 가혹행위 등은 불시 점검하도록 하게 돼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휘관들은 직무유기다.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16명 간부를 징계했는데 행정적 징계에 불과하다. 폭행이 대물림된 것은 명백한 부대관리 실패"라며 "행정적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사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역시 "이번 사건은 구타가 아닌 고문치사 사건"이라면서 "최고 지휘관부터 말단 장병까지 의식이 변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신세대 의식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병영문화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은폐 의혹에 대해 "은폐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병수사,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화 있는 상황들을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참모총장은 또 휴대전화 보유 허용에 대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참모총장은 사의표명 보도와 관련해 "사의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이 자리에서 "옷 벗을 각오로 나왔다"라며 "참모총장은 육군의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사람"이라며 "저는 책임질 준비를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가해자들의 혐의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또 5일로 예정된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선임병의 가혹한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이 복무했던 경기 연천의 28사단을 방문키로 했다.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윤 일병의 사망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