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익산갑)은 28일 세모그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엇박자와 관련, "검경이 자기들 공으로 돌리기 위해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한 뒤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공조를 해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검찰은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과연 같은 수사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공조체계를 갖는 두 기관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수사는 비밀리에 빠르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유병언 수사에선 이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검경의 엇박자가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실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번 사건을 한정해서 볼 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니라 수사공조 실패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수사공조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수사권 조정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인천지검장이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인 정부의 구조 실패와 책임 문제가 여전히 더 오리무중이므로 인천지검장이나 전남경찰청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 있을 누군가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