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 도입하자"
"도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 도입하자"
  • 김주형
  • 승인 2014.07.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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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출범 한달 불구 입장표명 · 조직 개선 외면 이형규 정무부지사 "임명권자 변경 · · · 재신임 당연" 정치화 · 보은인사 논란 해소 위해 임용절차 개선을

전북도가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한 전방위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상당수 산하기관장이 민선6기 출범 한달이 가까웠지만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또 일부 산하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이나 보은성 임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명권자가 바뀐 만큼 산하 기관장은 스스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록 이 부지사가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지만 산하 기관장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용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다.

이 부지사는  "도지사가 바뀐 것은 계약 당사자가 바뀐 것으로 민선6기를 맞아 새 도지사에게 산하기관장들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문제가 정돈되어야 9월로 예정된 조직개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도지사의 업무철학과 밀접한 기관의 기관장은 거취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덕섭 행정부지사도 이날 산하 기관장들을 상대로 민선 6기 업무 방향에 대한 검증작업을 개시, 사실상 전북도 차원의 사퇴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처럼 도가 산하기관 압박에 나선 것은 민선6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행정부지사실에서 출연기관들 조직 및 기능 재설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업부모고에는 전북개발공사를 비롯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니트산업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장들의 직접 보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존의 보고자료에 수치만 바꿔서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의 경영평가가 부진한 원인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E기관은 몇개팀의 이름만 변경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제시했고 기존 사업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보고에 그쳤다. 또  W기관은 종전의 업무에 공약사업 몇가지만 추가한 수준의 보고로 비전과 철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S기관은 최근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민선6기를 맞아 새로운 도정파트너로서 기관을 어떻게 새롭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서 "산하기관들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제시와 함께 탈정치화는 물론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주민의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의 정책이나 이념에 맞는 인물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기업, 출연기관, 지원기관 등에서 관피아나 선피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위 자기사람 심기식의 추진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하기관장 인선을 두고 단체장의 보은인사와 특혜인사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나 사후검증인사시스템 도입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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