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민선6기 산업분야 핵심 공약사업인 탄소산업에 대해 전북도의원들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가 탄소산업을 민선6기 전북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탄소분야에 대한 과도한 정책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일 민선 6기 전북발전의 비전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 정하고 5대 핵심과제와 10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5대 핵심과제는 ▲ 농업농촌 삼락정책 ▲ 토탈 관광시스템 구축 ▲ 탄소산업 4대분야 육성 ▲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 새만금 생태개발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가 애초 공약한 농업농촌과 관광, 탄소 등 3대 과제에 새만금과 행복한 복지를 추가해 5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민선6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탄소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탄소산업을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는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등 출연기관에도 탄소산업에 대한 연구지원 활동과 부품 상용화 등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가 탄소산업을 민선6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자, 일부 전북도의원들이 특정정책에 도정과 출연기관의 역량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경위 업무보고에서 이학수 의원(정읍2)은 전북도의 민선 6기 산업분야 핵심 공약사업인 탄소산업의 비전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략산업 10개의 클러스터 중 하나에 불과한 탄소산업이 지사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도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산업국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대기업이 2020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만 듣고 탄소산업을 전북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인양 과대포장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2011년부터 추진해 온 탄소정책인데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돈을 들여 탄소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광특회계를 명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도광특이 마치 국비사업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이어 그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이를 따지지도 않고 해마다 토지와 장비 구입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지방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투자 대비 지역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전략산업국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현철 도의원(진안)도 지난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6기 전북도지사의 공약 및 정책방향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탄소중심 정책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탄소산업이 과연 지역경제를 견인해 가는 산업인가, 실제 일자리창출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북도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분야인가, 시장에서 통할거냐, 장기적 사업이냐 단기적 사업이냐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점·성공할 경우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지만 문제는 시간으로 탄소산업만 바라 보면서 4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탄소산업은 다양한 전략산업 분야 중 하나로 중장기적으로 중점 육성해야하며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별도의 산업아이템을 선택해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