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과 관련, 인위적 강제 퇴출이 아닌 지역 내 대학 간 자율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27일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43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발전총장위원회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학령인구 추이 등을 감안해 광역경제권역별 총정원 감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지역 내 대학들 간의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총장은 "모든 대학에 대해 거의 동일한 평가지표를 통해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학이 다양화·특성화·개성화되기보다는 획일화·서열화 되고 있다"며 "대학의 존재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퇴출하게 되면 대학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황폐화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도 학생의 대학 선택으로 대학의 자연적인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며 "현행 학자금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정책 추진으로 자연적인 대학 퇴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도 학생의 대학 선택으로 대학의 자연적인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며 "현행 학자금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정책 추진으로 자연적인 대학 퇴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안된 요구사항은 ▲근본적 대학구조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학등록금 책정 자율성 부여 ▲대학 간 교류 통해 대학 경쟁력 높이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대학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대학구조개혁기금 등)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특성별·광역경제권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차등적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대학부담분이 3조1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한도내에서 대학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통합해 대학별로 학생 형편에 맞는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간 창조적 협업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335개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