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부추기는 석산개발 인허가를 둘러싼 주민설명회가 도마위에 올랐다.<속보>“눈·귀 닫은 관행 여전”<본지 1월22일자 11면보도>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 부흥마을 주민을 무시한 석산개발 허가 절차에 주민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석산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만 들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돼 참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21일 남원시 보절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에 그쳐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에서는 “절차상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런 말 자체가 ‘주민을 무시한 관행적인 처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석산개발 인허가를 진행하는 A.B 업체는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에서 수년째 석산개발 허가를 받아 발파와 비산먼지 등을 일으켜 마을 주택이 균열이 일어나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주민 고통이 심화했던 곳으로 석산개발을 취득한 업체에만 이득이 돌아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역주민은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A업체는 허가기간을 10년째를 채우고 재허가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B업체는 개발허가 지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민 고통은 무시한 졸속 행정 집행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집단 반발이 예견된 지역이지만 남원시 허가권 발급 부서는 절차를 들어 재허가를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안이한 행정처리로 특혜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특혜의혹은 관계부서와 보절면사무소에서 느낄 수 있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주민 편의에서 석산개발 반대 뜻을 표명하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주민들만 큰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개발 사업을 업체 편해서 승인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으며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 관계부서만의 책임을 넘어 시장이 펼치는 모든 사업에 불신을 가져올게 분명하다.
A.B 업체가 내세우는 석산개발은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게 없다면 불허돼야 마땅하다.
석산개발 허가지역에 선산이 있는 한 주민은 “이지역 주민들은 평생 땅을 일궈가며 살아왔고 지역민의 동의 없는 허가에 대해 대항할 힘조차 없는 노년층으로, 행정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경주하기 보다는 업체 편에서 승인해 허가를 내준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으로 마을을 떠나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지역민이 반대하는 석산개발 사업을 업체 편에서, 행정이 뒤를 봐주는 모양새는 인허가 과정을 놓고 뒷돈이 오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더더욱이 주민설명회가 있던 면사무소에 지역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업체 뒤를 봐주기 위해 주민설명회장을 서성거리면서 ‘마치 하이에나 행보’를 보였다.
오해와 불신이 난무하는 개발사업을 법의 잣대로 밀어붙이기보다 먼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남원=이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