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해는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서민 소비자 정책이 펼쳐졌으나, 선거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空約이 됐다. 또 야심차게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무색하게 '동양사태, 국민은행 비리' 등이 터져나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한해였다.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올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10대 뉴스를 알아본다.
△'공약(空約)' 기초노령연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2배(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 수혜자를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되자, 公約이 空約됐다며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속빈' 서민금융정책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대도 정부는 뚜렸한 해결책 없이 이연·확대시키고 있다. 서민 소비자의 재산 증식을 지원한다며 도입된 재형저축이 실패했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채권매각제,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전세자금대출),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 실적이 거의 없어 현실성 없는 '속빈' 서민 소비자 정책으로 계속 '헛방'만 날리고 있다.
△'반쪽' 국민행복기금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의 신용회복 지원 및 과대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세금으로 빚 탕감 등 논란이 많았다. 국민행복기금은 월 40여만원 버는 사람이 매월 4만7,000원씩 10여 년간 빚의 절반이라도 갚도록 해 '반쪽' 비난을 받았다.
△'횡보(橫步)' 금융소비자 보호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표준규범 제정, 불공정한 약관개정, 금리인하, 정보공시 강화 등 제도를 쏱아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만들고 모든 금융사에도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을 정하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영' 연대보증제 폐지
지난해 5월 은행의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개미'만 피해 본 동양사태
동양그룹이 부실위험을 숨기고 계열금융사를 동원해 CP·회사채를 발행, 4만1000명의 투자자에게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동양사태는 감독부실의 금융감독 당국, 동양그룹의 모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개미'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됐다.
△'불법' 개인정보 집적 생명보험협회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생명보험 청구시 생명보험사에 제출한 개인의 질병정보를 생보협회가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7년부터 10억건 이상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보유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고정' 시킨 MG새마을금고 변동금리 대출
2012년 말 현재 1,410사, 회원수 1,693만명, 자산 104조8천억원이 넘는 MG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대출의 이자율을 장기간 고정시켜 대출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했다.
△'고리' 신용카드 이자·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의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최고 28.5%에 달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1.5%까지 차이가 나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나'로 뭉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정부의 지지부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응해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희망살림, 에듀머니,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