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민수 의원(민주당, 진무장임실)은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농업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극에 달했다.
박 의원은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으로 2288만원이나 적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체결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정부 농업예산은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4.2%, 올해 4.0%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을 보면 3.8%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1년과 올해 각각 3.8%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식품부의 실질적 비중은 3%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0.1%(76억원) 증가에 머물렀으며 대선공약 43개중 10개는 전년대비 2,65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미반영 공약도 4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쌀직불금에 대해서도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 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속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농가의 현실, 정부의 재정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부터 1년 넘게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속 타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