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김교현 차관에 소극적 대처 지양 요구
민주당 유성엽 의원(정읍·사진)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외교부 김교현 제1차관에게 대마도 영토분쟁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 근거로 “프랑스어판 삼국접양지도를 보면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며, “1862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영토에 대한 합의에서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오가사와라 군도는 일본령으로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1968년도 미국은 일본에 오가사와라를 조건 없이 내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대마도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외교부는 “우리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해석 된다”며, “멀쩡히 우리가 실효 지배하던 땅도 일본이 주장하면 합리적인 것이 되지만, 우리가 주장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을 것”을 염려하는 소극적 외교 자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부의 저자세 외교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부추기고, 중국의 동북역사공정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외교부는 더 이상 대마도 영유권에 대해 꼬리 내린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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